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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 분계선 근처에 군대 배치 추가 위성 발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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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은 양국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시작으로 이루어졌고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북군사합의 이전에는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약 160개의 초소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약 60개의 초소가 설치되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군사합의는 DMZ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치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합의는 무장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 금지 구역을 포함한 5km의 완충지대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핵화 회담은 정체되었고 북한이 유엔 주도의 제재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최근 성공적으로 스파이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고 밝혀서 남북의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가 무산된 후 군사 분계선에 군대와 중화기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5년전 평화 협정에  따라 철거했었던 DMZ 초소를 다시 복원조치를 하고있어서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GP근무자들을 다시 투입하고 있으며 북한이 군사합의 체결 이후 서해안 일대 포문을 약 3400회 개방했다고 합니다.  군사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총 17회 정도 합의를 위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놓고 합의를 계속적으로 위반하여 한국은 더이상 군사합의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합의를 전면 파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 이후 위성 발사라는 명목으로 ICBM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북군사합의 1조 3항 일부를 윤석열 정부는 무효화시키고 일부 드론을 감시를 위해서 국경에 투입했습니다. 북한 국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남한이 합의의 일부를 무효화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부는 금요일 이후 북한 군인들이 군사분계선 여러 곳에서 임시 초소를 설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은 군사분계선에 휴대용 대전차 무기와 야포를 설치하는 모습도 포착하였습니다. 지금은 복구작업이 진행중인 초소는 몇 개에 불과하지만 감시에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초소를 복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위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은 토요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행동하고 먼저 신뢰를 깬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만리경-1 스파이 위성 발사 이후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와이와 서울의 미군 기지 사진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9개 회원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고 이것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미국과 함께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월요일 북한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일본 , 중국의 외교장관들은 일요일 부산에서 4년만에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태영 국가안보보실장은 3국 정상회담이 내년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만리경-1 스파이 위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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